개헌 논의 급물살…방식은 ‘동상이몽’
채널A 종합뉴스 [채널A] 2017-05-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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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틀의 합의는 이뤄졌지만, 개헌의 구체적 내용에는 '동상이몽'이 많습니다.

권력 구조에선 여야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삽입도 의견 일치가 쉽지 않습니다.

이어서, 노은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대선 전 4년 중임제 개헌안을 제시했던 문재인 대통령.

[4월 12일, 국회 개헌특위]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누는, 이른바 분권형 개헌에 무게를 두고 있는 야당과는 입장이 엇갈립니다.

또 5.18 정신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문 대통령과 달리, 한국당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논의의 주도권을 쥐겠단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에 개헌특위 만들어져 있으니까 정부에서 구태여 개헌특위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말씀드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단, 국민 여론 수용과 국회 합의가 있으면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야 각당의 합의가 쉽지 않아 결국 대통령이 개헌 단일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낙연 / 총리 후보자]
"국회가 하자는데로 해야겠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안을 내는 데는 대통령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울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의지로 개헌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됐지만 실제 개헌이 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채널A뉴스 노은지입니다.

roh@donga.com
영상취재 : 김준구 윤재영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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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급물살…방식은 ‘동상이몽’
개헌 논의 급물살…방식은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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