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달래려 했지만…쉽지 않은 ‘국회 비준’
뉴스A [채널A] 2017-05-19 19:35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동영상faq

이렇게 우리 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인데요.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절차적 정당성 즉, 국회 비준 절차도 당장은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김성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드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대통령은 특사 활동 결과를 지켜보고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국회 비준은)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드의 국회 비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우선적으로 6월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사전 이해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추진할 수 없는 겁니다.

국회 비준 절차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는 7월 한중정상회담에서 이를 중국 설득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보수 정당의 반발이 변수입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사드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것으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제1당이지만 120석에 불과해 다른 정당 협조 없인 표결은커녕 동의안 본회의 상정도 쉽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국회 표결은 정치적 갈등을 부를 수 있는 만큼 해법을 찾겠다는 생각이지만 묘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김성진 기자 kimsj@donga.com
영상취재 : 김기범 이철
영상편집 : 민병석




 
오늘의 날씨 [날씨]내일도 영하권 추위…오후 눈 소식
지역별 채널번호 경기 구리/하남/여주 Ch. 17
채널A 대표전화번호 02)2020-3100
공지사항 +
(주)채널에이 대표이사: 김재호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03187) 대표전화: (02)2020-3114 시청자상담실: (02)2020-3100
사업자등록번호: 101-86-62787 부가통신사업신고: 022357호 통신판매업신고: 제2012-서울종로-0195호
이동 이동
中 달래려 했지만…쉽지 않은 ‘국회 비준’
中 달래려 했지만…쉽지 않은 ‘국회 비준’  
<p></p> <center><div id="video_0" class=""></div><script>video_player('video_0','000000391715');</script></center> <div>이렇게 우리 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인데요. <br> <br>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절차적 정당성 즉, 국회 비준 절차도 당장은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br> <br>계속해서, 김성진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사드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br> <br>[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br>"대통령은 특사 활동 결과를 지켜보고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국회 비준은)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br><br>사드의 국회 비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br> <br>우선적으로 6월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br> <br>미국의 사전 이해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추진할 수 없는 겁니다. <br> <br>국회 비준 절차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는 7월 한중정상회담에서 이를 중국 설득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그런데 보수 정당의 반발이 변수입니다. <br> <br>[정우택 /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br>"사드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것으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br><br>민주당이 제1당이지만 120석에 불과해 다른 정당 협조 없인 표결은커녕 동의안 본회의 상정도 쉽지 않습니다. <br><br>청와대는 국회 표결은 정치적 갈등을 부를 수 있는 만큼 해법을 찾겠다는 생각이지만 묘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br> <br>김성진 기자 kimsj@donga.com <br>영상취재 : 김기범 이철 <br>영상편집 : 민병석</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