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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메울 세금 3조…계획 두고 ‘시끌’
2017-07-17 19:28 뉴스A

17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른 최저임금을 놓고 오늘 국회도 온종일 술렁였습니다.

수조 원의 세금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1만 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청신호가 켜졌다며 임금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에 임금 인상분을 3조 원 가량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도 혈세를 쏟아 붓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현재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최저임금을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켜서 국민에게 최저임금을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이용호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세금을 투입해 일단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은 일종의 진통제 처방입니다. 진통제는 결코 치료제가 될 수 없습니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지난 정권이 최저임금 인상을 소홀히 한 것"이라며 책임을 야당에 돌렸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동안 보수정권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이유로 을의 고통을 이유로 또 다른 을의 고통을 방치해 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영세 소상공인 재정 지원에 힘을 실으면서 세금 투입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영상취재 : 김준구 김기범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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