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난 도 넘었다”…대법원장 ‘대노’
정치 [채널A] 2017-09-13 19:58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동영상faq

"법원 재판에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

퇴임을 열 하루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자신이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일각의 평가에 불쾌함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근 법원에 대한 외부 비판이 도를 넘었다"며 공개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양승태 / 대법원장]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하여도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과 '재판 독립'이라는 표현을 12차례나 반복해 강조했습니다.

[양승태 /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이야말로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토대라는…."

최근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구속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하자 정치권과 검찰에서 제기한 비판을 정면반박한 겁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자난 8일)]
"이 판단의 기저에 깔려있는 사법부 내의 일부 흐름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합니다."

검찰도 "적폐청산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한 바 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자신이 임명한 영장전담판사들을 검찰이 불신한 데 따른 불쾌감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임명된 양승태 원장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24일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이동재 기자 move@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희정




 
오늘의 날씨 [날씨]곳곳 비소식…기온 내려가 ‘영하권 추위’
지역별 채널번호 경기 구리/하남/여주 Ch. 17
채널A 대표전화번호 02)2020-3100
공지사항 +
(주)채널에이 대표이사: 김재호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03187) 대표전화: (02)2020-3114 시청자상담실: (02)2020-3100
사업자등록번호: 101-86-62787 부가통신사업신고: 022357호 통신판매업신고: 제2012-서울종로-0195호
이동 이동
“법원 비난 도 넘었다”…대법원장 ‘대노’
“법원 비난 도 넘었다”…대법원장 ‘대노’  
<p></p> <center><div id="video_0" class=""></div><script>video_player('video_0','000000499240');</script></center> <div>"법원 재판에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 <br> <br>퇴임을 열 하루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br> <br>자신이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일각의 평가에 불쾌함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br> <br>이동재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근 법원에 대한 외부 비판이 도를 넘었다"며 공개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br> <br>[양승태 / 대법원장] <br>"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하여도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br> <br>'사법부 독립'과 '재판 독립'이라는 표현을 12차례나 반복해 강조했습니다. <br> <br>[양승태 / 대법원장] <br>"'사법부 독립'이야말로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토대라는…." <br><br>최근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구속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하자 정치권과 검찰에서 제기한 비판을 정면반박한 겁니다. <br> <br>[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자난 8일)] <br>"이 판단의 기저에 깔려있는 사법부 내의 일부 흐름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합니다." <br><br>검찰도 "적폐청산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한 바 있습니다. <br><br>한 법조계 관계자는 “자신이 임명한 영장전담판사들을 검찰이 불신한 데 따른 불쾌감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br><br>이명박 정부 당시 임명된 양승태 원장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24일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br> <br>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br> <br>이동재 기자 move@donga.com <br>영상취재 : 김재평 <br>영상편집 : 이희정</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