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탁금지법'을 제정하게된 이유는?

최근에 들은 말인데 어떤 장인되시는 분이 사위가 공무원인데 주변에서 청탁을 많이 하셨대요. 언젠가부터는 청탁을 하면 우리 사위 김영란법 때문에 처벌받을 일 있냐 얘기하게 돼서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법을 생각한 건 공무원들이 어려운 윗사람들이 청탁하거나 용돈쓰라고 봉투에 돈을 넣어주시거나 고가의 선물하더라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걸 거절할 수 있게,

Q. 방송을 통해 자주 뵐 수 없는데... '김영란법’이 시행 1주년이 되는데 법 시행을 1주년을 앞둔 감회가 어떠신지?

이 법이 정말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해야 하는데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법이 제 이름이 붙어 있다보니깐요. 늘 조심스럽고 이 법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아이를 학교 보내는 게 참 마음이 편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무 좋다. 정말 신경을 전혀 안 써도 된다”라고 젊은 층이 너무 좋아해주셔서

Q. 식당가면 영란 세트 마트 가면 영란 선물세트 이런게 있잖아요. 그런 것 보셨을 때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농담들 많이 해요 친구들이. 한번 만나서 영란세트를 한 번 접대할게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저런 세트를 만드셨을까 생각해보면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Q. 음식점이나 화훼업계, 농수산축산물 이런 업계에서는 이 법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정말 힘드실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이 그 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통과하고 또 1년 반 있다가 시행하고 시간이 꽤 있었는데 그동안 정부나 정부에서 업계와 업계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좀 더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어려움을 함께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Q. 3.5.10 상향하자는 목소리 많이 나오는데 ?

정부나 권익위원회에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우선 사람들의 의견을 널리 경청하시고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주시면 되겠다. 저는 그 정도로 언급하는게 제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Q. 법학자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김영란법 자체에서 보완될 부분이 있을까요.

부정청탁의 종류를 자세하게 나열했어요. 나열한데 들어가지 않으면 부정청탁이 안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정말 부정청탁인데.

Q.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추석이잖아요.

심하게 말하자면 공직자나 언론인이나 학교 관계자에게 아예 선물을 보내지 마시고 그 돈으로 값비싼 선물을 부모님께 하시고 가까운 어른들께 하시고 퇴직한 은사님께 하시고 농수축산물 소비 축소나 이런 부분도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러면서 이 법의 취지도 지켜주시고 그래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