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폭력시위대를 상대로 소송을 포기한 어제 결정이 정치권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법치를 포기한 것이라는 야당에게 국방장관은 국민통합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김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불법 시위에 대한 책임자들을 정부는 처벌할 생각입니까? 다 사면해 줄 겁니까?"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정부가 먼저 법을 포기해놓고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야당은 법치가 훼손됐다며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포기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무기 구입비를 전용해 시위대 대신 건설사에 돈을 물어줬다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불법 데모하는 것 대신 대주는 비용으로 하는 것이 방위력 개선비로 쓰였다?”

반면, 여당은 시위대에게 경제적 책임까지 물은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실액을 계산해 그것을 시위자들에게 배분해서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송영무 국방장관도 국민 통합을 강조했지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갈등 치유와 국민의 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

논쟁은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안 질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상대 당 의원님이 이런 저런 문제를 제기합니까?"

이런 신경전 끝에 '5·18 진상규명특별법' 처리도 유보됐습니다.

먼저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는 한국당의 반발에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woong@donga.com
영상취재 : 김영수 박희현
영상편집 :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