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위안부 피해자 합의, 형식은 ‘유지’, 내용은 ‘파기’
2018-01-09 19:35 뉴스A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대한 처리 방향을 밝혔는데요.

합의를 인정하는 것도, 부인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과거사가 맞물려 해법 찾기가 쉽지 않자 일단 ‘봉인’해 버린 뒤 나중에 풀겠다는 건데요. 잘 될 수 있을까요.

먼저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파기나 재협상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합의 대가로 제공한 치유금 명목의 10억 엔에는 손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합의에 흠결이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돈을 받으면 합의를 고스란히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또 반환할 경우 합의 파기로 해석될 수도 있어 일단 묻어두겠다는 얘깁니다.

정부는 치유금 10억 엔 가운데 이미 지급된 40%를 예비비로 다시 채워 넣어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파기도, 재협상도 아닌 '흠결 있는 합의’ 상태로 놔둘 경우 한일관계 회복은 쉽지 않을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윤덕민 / 전 국립외교원장]
"결국은 다시 위안부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 번 협상의 동력, 대화의 동력이 나오긴 어렵다…"

정부는 일본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를 또다시 요구했지만 일본의 호응을 이끌어내긴 쉽지 않아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mj@donga.com

영상취재 : 이성훈
영상편집 : 민병석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