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전원 지급’…좋긴 한데, 오락가락 정책?
뉴스A [채널A] 2018-01-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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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 준다니 좋기는 한데 보육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한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9월부터 소득 상위 10%를 빼고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된다며 반기는 목소리도 물론 적지 않습니다.

[김은송 / 대전 중구]
"(대상 확대가)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엔 아기도 없고 앞으로도 태어날 아이도 적은데…."

그러나 보육정책이 너무 쉽게 바뀐다는 비난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도임 / 대전 중구]
"진짜 빈곤하지 않은 엉뚱한 사람한테 갈까 봐 솔직히 걱정이 돼요."

정부는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는데 공무원 5백 명 이상이 필요하고 행정비용도 9백억 원에 달한다며 비용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아동수당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국회 합의를 정부가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

live@donga.com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오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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