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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40년’ 부글부글…아파트 값 영향은?
2018-01-20 19:51 뉴스A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최대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하는 정책에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1988년 서울 올림픽이 끝난 직후 준공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한 달 새 84제곱미터 한 채 시세는 1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연말부터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재건축 연한을 늘릴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18일)]
"규제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더욱 정교한 추가 대책도 적극 검토…"

4년 전 9.1 대책을 통해 30년으로 단축된 연한이 최대 40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파트 주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건축 연한이 바뀐다는 건 우리로선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고요."

40년이 넘은 강남 지역 단지의 희소성이 커지면서 '풍선효과'의 조짐도 보입니다.

또, 강남과 인근 지역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한 대안이 없으면 재건축 제도 변경이 단기 처방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희입니다.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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