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한 빅데이터 업체 조사 결과, 환경 건강 분야의 국민 걱정거리 1위가 미세먼지로 나타났습니다.
봄이 가까워오니 더 극심해질텐데 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대책은 어떨까요. 정책은 오락가락하고 그나마 내놓는 미세먼지 수치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은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자, 박원순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책이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대중 교통을 무료로 해 주겠다는 방안, 결국 번복해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시행한지 44일 만에 또 지금까지 세 차례 버스, 지하철 요금을 무료로 지원했는데 결국 서울시는 더 이상 이 정책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인 날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지급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 정책으로 하루 50억 원 정도 세금이 쓰였고, 세차례 시행하면서 모두 145억 원 정도 투입됐는데 돈 만 썼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서울 시는 대중교통 무료지원 대신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 등 공해 유발 차량을 단속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2] 그런데 이은후 기자가 살펴보니 미세먼지 측정소가 엉뚱한 곳에 설치된 사례가 많다고요?
서울의 각 구에는 미세먼지 측정소가 하나씩 설치돼 있는데, 주변의 미세먼지를 채집해서 해당 지역구의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예보해 줍니다.
미세먼지 측정소가 그 구의 생활권을 대표하는 장소, 즉 사람들과 차량이 실제로 많이 오가는 곳에 자리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동구의 미세먼지 측정소는 도심에 비해 먼지를 유발하는 요소가 적은 '서울숲' 한 가운데 설치돼 있습니다.
송파구의 미세먼지 측정소도 비슷한데요, 비교적 공기가 맑은 올림픽 공원 호수 옆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질문3] 실제로 수치를 재 보니 어떻던가요?
우선 서울숲 미세먼지 측정소 바로 옆에서 측정을 해 봤는데, 111㎍/m³이 나왔습니다.
직후에 같은 성동구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옮겨서 측정을 해 봤는데요. 측정소 인근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송파구는 (체감 농도보다 측정치가) 약간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두 군데는 아마 옮기는 것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질문4] 숲 뿐만 아니라 차나 사람이 안 다니는 건물 옥상에 설치된 곳도 있다고요?
환경부의 도시대기측정망 설치 지침을 보면 1.5m~10m 가 적정 높이라고 돼 있습니다.
즉 사람이 실제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에 미세먼지 측정소가 설치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서울 25개 구 중 23개 구가 차나 사람이 다니지 않는 건물 옥상에 미세먼지 측정소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예외적인 때에도 미세먼지 측정소 높이가 20m를 넘으면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옥상 등 이렇게 지상 보다 높은 곳은 사실 대기순환이 지상보다 더 원활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을 수 있는 겁니다.
서울시는 20m가 넘는 미세먼지 측정소 2곳도 뒤늦게 이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침에 규정된 것보다 높은 곳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소가 대부분입니다.
[질문5]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은후 기자가 확인해 보니 송파구와 성동구는 공기가 맑은 곳에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23개 지역구는 옥상에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측정소를 엉뚱한 곳에 설치하고 또 왜 이전하지 않는 거죠?
미세먼지 측정소엔 측정 직원이 수시로 드나들어야 합니다. 때문에 사유지는 우선 설치 장소에서 배제됩니다.
또 사람의 실제 생활권인 평지에는 설치가 어렵다고 서울시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측정소는 외부의 미세한 자극으로부터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미세먼지 측정소가 공공기관 옥상에 자리잡고 있는 겁니다.
이전 비용도 문제입니다. 미세먼지 측정소 하나를 이전하는데 2억에서 3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선 이런 어려움을 고려해 평소부터 측정소 설치나 이전 장소 선정에 세밀하게 신경써야 하겠습니다.
공짜 대중교통 요금으로 쓴 예산 150억 원을 미세먼지 측정소를 정확히 설치하고 이전하는 데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빅데이터 업체 조사 결과, 환경 건강 분야의 국민 걱정거리 1위가 미세먼지로 나타났습니다.
봄이 가까워오니 더 극심해질텐데 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대책은 어떨까요. 정책은 오락가락하고 그나마 내놓는 미세먼지 수치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은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자, 박원순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책이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대중 교통을 무료로 해 주겠다는 방안, 결국 번복해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시행한지 44일 만에 또 지금까지 세 차례 버스, 지하철 요금을 무료로 지원했는데 결국 서울시는 더 이상 이 정책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인 날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지급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 정책으로 하루 50억 원 정도 세금이 쓰였고, 세차례 시행하면서 모두 145억 원 정도 투입됐는데 돈 만 썼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서울 시는 대중교통 무료지원 대신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 등 공해 유발 차량을 단속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2] 그런데 이은후 기자가 살펴보니 미세먼지 측정소가 엉뚱한 곳에 설치된 사례가 많다고요?
서울의 각 구에는 미세먼지 측정소가 하나씩 설치돼 있는데, 주변의 미세먼지를 채집해서 해당 지역구의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예보해 줍니다.
미세먼지 측정소가 그 구의 생활권을 대표하는 장소, 즉 사람들과 차량이 실제로 많이 오가는 곳에 자리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동구의 미세먼지 측정소는 도심에 비해 먼지를 유발하는 요소가 적은 '서울숲' 한 가운데 설치돼 있습니다.
송파구의 미세먼지 측정소도 비슷한데요, 비교적 공기가 맑은 올림픽 공원 호수 옆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질문3] 실제로 수치를 재 보니 어떻던가요?
우선 서울숲 미세먼지 측정소 바로 옆에서 측정을 해 봤는데, 111㎍/m³이 나왔습니다.
직후에 같은 성동구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옮겨서 측정을 해 봤는데요. 측정소 인근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송파구는 (체감 농도보다 측정치가) 약간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두 군데는 아마 옮기는 것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질문4] 숲 뿐만 아니라 차나 사람이 안 다니는 건물 옥상에 설치된 곳도 있다고요?
환경부의 도시대기측정망 설치 지침을 보면 1.5m~10m 가 적정 높이라고 돼 있습니다.
즉 사람이 실제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에 미세먼지 측정소가 설치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서울 25개 구 중 23개 구가 차나 사람이 다니지 않는 건물 옥상에 미세먼지 측정소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예외적인 때에도 미세먼지 측정소 높이가 20m를 넘으면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옥상 등 이렇게 지상 보다 높은 곳은 사실 대기순환이 지상보다 더 원활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을 수 있는 겁니다.
서울시는 20m가 넘는 미세먼지 측정소 2곳도 뒤늦게 이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침에 규정된 것보다 높은 곳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소가 대부분입니다.
[질문5]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은후 기자가 확인해 보니 송파구와 성동구는 공기가 맑은 곳에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23개 지역구는 옥상에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측정소를 엉뚱한 곳에 설치하고 또 왜 이전하지 않는 거죠?
미세먼지 측정소엔 측정 직원이 수시로 드나들어야 합니다. 때문에 사유지는 우선 설치 장소에서 배제됩니다.
또 사람의 실제 생활권인 평지에는 설치가 어렵다고 서울시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측정소는 외부의 미세한 자극으로부터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미세먼지 측정소가 공공기관 옥상에 자리잡고 있는 겁니다.
이전 비용도 문제입니다. 미세먼지 측정소 하나를 이전하는데 2억에서 3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선 이런 어려움을 고려해 평소부터 측정소 설치나 이전 장소 선정에 세밀하게 신경써야 하겠습니다.
공짜 대중교통 요금으로 쓴 예산 150억 원을 미세먼지 측정소를 정확히 설치하고 이전하는 데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