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은 원가정보를 공개하면 민간기업의 영업비밀이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민간기업에 공기업이 독점하는 서비스와 같은 잣대를 들이대선 안된다는 겁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SK텔레콤와 KT, LG유플러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심각한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리알처럼 민간기업의 영업장부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라는 겁니다.

특히, 요금제와 서비스를 놓고 생존 경쟁을 벌이는 통신사들의 영업행위를 전기요금 산정기준처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숨을 내쉽니다.

[통신사 관계자]
"저희가 사기업이니까 영업상 비밀같은 거는 보호가 돼야 하는데.. 일부를 오픈 해야 하니까 아쉽다는 거죠."

이번 판결로 시민단체들이 주목하는 것은 원가보상률. 사업비용과 투자보수의 합으로 영업수익을 나눈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어서면 통신사는 요금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대규모 투자가 발생한 태동기에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선 원가보상률이 100%에 달해도 한동안 요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승창 /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서비스 성격이 많이 들어가는 네트워크성 상품의 경우 객관적으로 원가 산정이 쉽지 않다"

과기정통부는 판결문을 받는대로 절차에 따라 통신사들의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donga.com
영상편집 : 이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