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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미리 핵동결 카드 꺼낸 김정은의 속내
2018-04-22 19:38 뉴스A

[리포트]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남북 정상회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이 먼저 선제 카드를 꺼냈는데, 의도가 뭔지 보도본부 심정숙 차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정상회담 때 꺼낼 수도 있었을텐데 김정은이 카드를 미리 공개한 이유가 뭘까요?

우선, 김정은이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합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본인 주도로 이끌겠다는 겁니다. 이미 수십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북한 발표를 다시 한 번 들어볼까요?

[어제 17시 북한 보도]
"당과 인민의 일심 일체의 거대한 위력은 우리 국가를 세계적인 핵강국으로 재탄생시키고 세계 정치 구도의 중심에 당당히 올려세울 수 있게 한 원동력이고 근본 비결이었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핵강국은 이미 됐고 앞으로의 핵실험은 안 할테니 미국은 뭐해줄꺼냐 미국이 해주는 것을 보고 다음 단계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보여. 이미 보유한 핵은 갖고 협상용으로 활용하겠단 계산도 깔려 있어. 만약 회담이 잘 안 되면 핵은 다시 개발하면 되는 것이니 북한 입장에서 손해보는 일은 아닌 겁니다.

질문2] 이렇게 카드를 미리 내놨는데 남북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를 할려는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닷새뒤 만나죠. 비핵화가 주요 의제인 만큼 어제 북한 발표에서 한 발 더 나갈지 관심.

문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에 북한도 동의했다고 밝혔었는데, 이 얘기를 김정은이 어떤 식으로든 직접 언급할 것이란 관측 나와.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1991년 미군의 전술핵을 다 뺐습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핵만 폐기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폐기 방식. 우리와 미국이 원하는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가 있을 때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는 게 미국 정부의 방침입니다.

질문3] 그런데 미국은 김정은 의도에 대해 의심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미국을 속였는데, 트럼프도 속는 것 아니냐 이런 기류도 있죠?

북한과의 협상 경험이 있는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 워싱턴의 대표적인 대화파인데 북한 발표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해서 노후한 곳으로, 일부 갱도는 무너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곳을 더이상 안 쓰겠단 선언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강경파인 빅터 차 교수도 어제 북한 발표는 비핵화가 아니라 정반대로, 북한이 핵보유국이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해석했어.
바로 이 대목을 근거로 들었는데, 들어볼까요?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전형적인 핵보유국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질문4]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의도를 알 텐데 어쨌든 환영한단 평가를 내놨어요, 북한과 어떤 거래를 하려는 걸까요?

과거 리비아가 핵을 폐기하기 시작했을 때 미국은 선물을 줬습니다. 경제 제재를 풀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섰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도 뺐어.

북한이 원하는 조건은 조금 다른데, 핵 폐기의 1순위 조건이 김정은 체제의 안전 보장입니다. 리비아 카다피의 교훈도 있어선지 레짐 체인지 같은 상황은 없을 것이란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북한은 미국의 경제적 지원과 제재 완화 등도 대가로 요구할 것으로 보여.

트럼프가 김정은의 요구를 얼마나 들어줄 것이냐...일단 지금까지 트럼프 반응은 좋습니다. 큰 진전이라고 했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한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트럼프의 선물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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