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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취재]혼란 속 ‘52시간 근무’…정부만 느긋?
2018-06-08 11:45 뉴스A 라이브

[리포트]
주 52시간 근로, 말만 들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해 벌써부터 혼란스럽고 정부 또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정착될 수 있을지 백승우 기자와 짚어봅니다.

[질문1] 동서울터미널 홈페이지엔 버스 표를 살 수 없다는 글이 올라왔다면서요.

네,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터미널 측이 '다음 달부터 온라인 예매를 전면 중단한다'고 공지한 것입니다.

이 글은 논란이 되자 당일 오후 2시쯤 삭제됐습니다.

일부 노선의 다음달 버스 운행 일정이 나오지 않아 예매가 불가능해지면서 동서울터미널이 공고한 건데요. 실제 터미널에 가서 다음달 버스표를 예매하려고 했더니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매표소 직원]
(강원도 양양 가는 7월 1일 자 버스가 지금 있나요?)
"아직 배차가 안 들어가서. 원래 한 달 전부터 되기는 하는데."

[질문2] 이렇게 차질이 빚어진 이유가 뭐죠?

바로 다음 달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인데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0명 이상 근무하는 회사는 근무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여야 합니다.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었던 노선 버스는 근무시간이 순차적으로 줄어듭니다. 다음 달부터 주당 68시간, 내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인력 충원이 불가피한데 쉽지 않은 겁니다. 회사 측과 기사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A 버스회사 관계자]
"(주 68시간)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이 인원 가지고 택도 없어요."

[B 버스회사 관계자]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노선을 줄이는 수밖에 없죠."

[버스 운전기사 A씨]
"(운전기사) 모집이 안 돼요. 이 업종도 힘든 업종이라 그런지, 적자 노선은 뺀다는 말도 들었어요."

다음 달부터 8천 8백여 명, 내년 7월 안에는 1만 7천7백여 명의 버스기사가 충원되지 않으면 '버스 대란'이 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결국 노선을 줄이거나 배차 간격을 늘리면 그 불편과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게 됩니다.

[질문3] 건설업체들도 마찬가지죠?

네, 건설업계 근로자들은 업무 특성상 넉 달 정도 집중적으로 작업하고 장기 휴가를 가는 방식으로 근무해왔는데요, 이를 대폭 수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찬가지로 인력 충원을 해야 하는데 해외 근로자의 경우 비자 발급 등 절차도 복잡합니다.

근로자를 늘리지 않으면 기존 근로자의 작업 강도가 강해질 수 밖에 없어 걱정이 많습니다.

[현장 근로자]
"일하는 사람들이 힘든 거에요. 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일은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소 건설사 관계자]
"지금 대책 당장은 없잖아요.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잖아요."

[질문4] 당장 다음 달부터 대란이 예상되는데요?

그렇죠. 근무로 판단해야 하는 업무와 시간을 두고 기업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와의 식사, 근무시간 중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는 행위, 퇴근 이후 집에서 하는 잡무를 근무로 봐야하는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거래처 관계자와의 저녁 약속에 대해서도 업체마다 판단 기준이 다른 상태입니다.

거래처 약속 4시간까지는 회사 업무로 간주한 곳이 있고, 아예 회사 밖에서의 저녁 약속을 만들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곳도 있었습니다.

[질문5] 그런데 정작 고용노동부는 안이한 태도를 보여서 빈축을 사고 있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300인 이상 사업장들과 계열사들이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재계는 현장 상황과는 거리가 먼, 황당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고용부는 다음 주 근로기준법 매뉴얼 1만 5천부를 배포하기로 했는데 사업장별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적용 기준을 놓고 혼란을 겪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개별 사업장 사례를 분석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승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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