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한국이 지불할 ‘악수의 대가’는 얼마?
뉴스A [채널A] 2018-06-1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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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계속해서 하태원 국제부장과 북미정상회담 관련 이야기 이어 갑니다. 분석 키워드부터 주시죠.

트럼프 대통령 하면 악수 하나 만으로도 숱한 화제를 모아 온 사람이죠. 세기의 담판으로 불렸던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눈 ‘악수의 대가’가 과연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트럼프 대통령 방금 워싱턴에 복귀했죠?

그렇습니다. 1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트윗을 두개 날렸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고 평가했고, 북한의 핵위협은 더 이상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선 언론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강조했습니다. 이 정도면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은 진심인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한미군사훈련 중단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고, 이 견해는 대통령 후보때 부터 강조해 온 일종의 신념으로 보입니다. 한술 더 떠 김정은 위원장과의 교감에 따른 발언이라는 점이 더욱 위험해 보입니다.

[질문2] 한미군사훈련의 범위가 넓은데, 도대체 어떤 걸 어떻게 중단하겠다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사용한 표현은 '워 게임' 입니다. 오랜 기간 한국과 훈련해 왔다고도 했는데, 한미 연합훈련을 포괄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한미연합훈련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컴퓨터 도상훈련인 키리졸브 훈련과, 실제 병력이 동원되는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이 있습니다. 2-3월에 하는 통합훈련입니다.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하겠다는 것은 실병력 동원이 없는 컴퓨터시뮬레이션 훈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2-1] 그렇게 보는 근거는 뭔가요?

실제 올해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인 키리졸브 훈련이 연기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독수리 연습은 축소하긴 했지만 연습이 정상적으로 치러졌던 전례가 있습니다.

[질문3] 그러고 보니 당시 우리 내부에서도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기억이 있네요?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기류를 정확히 반영해 온 문정인 특보의 3월 미국 언론 인터뷰 내용입니다.

[문정인 /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지난 3월 PBS 인터뷰)]
한미합동훈련은 군사연습과 달라서 조정할 여지가 있을 겁니다. (미국이 공격하면) 북한은 한국을 향해 보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행동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군사훈련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었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 북한과 미국간에 교감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 셈입니다.

오늘 청와대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사실상 동조하는 말을 했습니다. 비핵화 및 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대화를 더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사실상 군사훈련 중단에 대한 환영논평을 낸 셈입니다.

[질문4] 사실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 괌에서 날아오는 폭격기 등 한반도에 전개하는 전략자산을 거듭 언급하며 한국을 압박했었죠. 이번엔 그 비용까지 말했는데 돈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들길래 그렇습니까?

한미동맹의 근간인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해 주판알을 튕기는 듯한 태도를 보인게 트럼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어김없이 돈 얘기를 꺼내 한미관계를 아끼는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전략자산의 한국전개에 돈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가 괌에서 출발해 한반도를 오가는데 30억에서 50억원이 듭니다. 또한 1개 항공모함 강습단이 출동하는데는 최소 400-500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질문5] 그러하면 이제 한미군사훈련 자체가 완전히 폐지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북미대화가 계속된다면 훈련은 중단될게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1970년대 가장 유명한 한미훈련인 팀스피리트가 1990년대 중반 대화 무드 속에 중단된 적 있지만 북한의 핵위협이 불거지면서 더 강력한 형태로 부활했습니다.

정전체제가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면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가 약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외국군대의 주둔이 필요없는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정착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태원 국제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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