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재정을 아끼지 말고 투입해야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자칫 재정이 크게 악화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당인 민주당은 연일 정부에 재정 지출을 확대하라고 주문합니다.

전화[박범계 / 민주당 수석대변인]
“깜짝 놀랄 만한 수준 이상의, 상상 이상의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재정을 늘려 복지나 일자리 사업에 더 쓴다는 게 여당의 생각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만큼 늘린다면 내년 예산 규모는 약 460조 원 규모가 됩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정부는 이미 4월말까지 올 한해 세수 목표액의 절반 가까이를 거둬들였다면서 추가 증세 없이 30조 원 정도는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년 이후가 걱정입니다.

올해까지는 반도체 호황 덕에 세수 풍년을 이뤘다지만 내년 이후 반도체 전망이 불투명한데다

한 번 집행된 복지 지출은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조경업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재정이 소비성 지출에 치우쳐 있다. 투자성 지출, SOC나 R&D 지출은 줄일 수밖에 없게 되니까. 재정 지출은 많이 늘어나고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는 이대로라면 한국은 2060년에는 이탈리아 버금가는 심각한 재정 적자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조현선 기자 chs0721@donga.com
영상취재: 김기범
영상편집: 이태희
그래픽 : 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