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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보지도 않고 ‘선통관 후심사’…허술한 세관
2018-08-09 19:31 뉴스A

전혀 다른 물건이 들어왔는데 세관은 '몰랐었다. 하지만 뒤늦게 이제서야 알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관세청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박민우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스카이엔젤호가 들여온 성형탄입니다.

동글동글한 감자 크기로 조개탄으로도 불립니다.

당시 수입업자가 허위로 기재한 세미 코크스는 가루 형태로 한눈에 봐도 생김새가 전혀 다릅니다.

배가 들어왔을 때 세관이 직접 봤다면 다른 제품임을 모를 수 없습니다.

관세청은 '선통관 후심사' 원칙에 따라 물건은 확인하지 않는다고 실토했습니다.

수입 신고서 등 서류만 보고 허가해준다는 겁니다.

[관세청 관계자]
"일일이 전부 다 검사하고 통관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고. 20년에 비해 인력이 한 6% 늘어났어요. 물동량은 20~30배 늘어났는데… "

그러면서 물건까지 보려면 지금보다 20배 많은 10만 명으로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항변합니다.

북한 석탄 반입 의심 선박은 대북제재 이후 최소 52차례 우리 항구를 드나들었고 이틀 전 진룽호는 포항을 다녀갔습니다.

이때도 관세청은 서류로만 원산지를 확인했고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보내줬습니다.

석탄 원산지는 손쉽게 위조할 수 있다는 북한 무역상 증언이 나오는 마당에 세관의 심사는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minwoo@donga.com
영상편집 : 오영롱
그래픽 : 윤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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