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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북제재 위반 아니다” 개성 연락사무소 강행
2018-08-20 19:26 정치

정부가 개성공단내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설치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미국 행정부 내에서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위반이 아니라며 예정대로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은 공식 답변을 주지 않고 않습니다.

임수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행정부 고위관계자가 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해 "한국이 제재를 위반하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가 발단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사업이고,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만 지원하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당도 거들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한미 간 어떤 이견도 없고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 자재, 유지 비용 등이 북한에 건네지면 유엔 뿐 아니라 미국의 독자 제재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기름이라든가 운용 물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행정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대북 제재에 위배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

이번달 초 사무소 개보수가 시작됐고, 사무소 가동을 위한 전기도 공급된 상태입니다.

청와대는 예정대로 이번달 사무소를 열기로 했지만 미국과 유엔측으로부터 대북제재 면제를 허용한다는 답변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채널 A 뉴스 임수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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