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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정책 반, 홍보 반’…벼랑 끝 경제라인
2018-08-21 19:30 정치

관련된 이야기 뉴스분석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의 에디터, 정치부 임수정 차장입니다. 임 차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

경제는 내책임이다.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입니다.

[질문1] 김동연 부총리 연말이면 조금씩 기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의 말을 또 뒤집었다구요. 연말로도 안 된다는 겁니까?

회복까지 시간이 제법 걸린다는 겁니다. 장 실장의 연말 회복 전망은 '의욕'을 드러낸 것이지 정확한 시점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건데요.

김동연 부총리,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어려운 경제상황이나 고용상황 봐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일해왔고 절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청와대 스태프일 뿐이다. 결국 경제 정책을 책임질 사람은 자신이라며 급이 다름을 강조했습니다.

[질문2] 청와대 내 기류는 어떻습니까. 실제 경제정책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한 겁니까?

오늘 오전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예고없이 기자실을 찾아서 경제 정책에 대해 30분간 설명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방법론의 수정은 "열려있다”면서 '용어'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정책 기조가 변하는 것 아니지만 수단과 방법에선 유연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은 수단과 방법일수도 있는대요.

고위관계자 말대로라면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지켜봐야 겠습니다.

[질문3] 청와대에서도 이게 맞는지 방향 자체를 회의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군요. 하지만 청와대에서도 분명 억울한 부분이 있을텐데 어떤 점을 가장 억울해 합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곧 최저임금 인상이란 등식으로 비판하는 것, 이걸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늘어나고, 가계지출도 늘고, 긍정적인 지표도 있는데 이런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걸 대통령이 답답해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경제라인 뿐만 아니라 홍보라인에도 성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가수 박진영씨가 노래부를때 "공기 반 소리 반"이라고 말하는걸 빗대서 요즘 청와대에서는 '정책 반 홍보 반'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입니다.

홍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질문4] 문 대통령, 경제팀에 어려운 고용상황인 만큼 직을 걸라는 특단의 각오를 당부했습니다. 마냥 기다릴 순 없을 거고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이 오지 않겠습니까. 임 차장은 그 시점을 언제쯤으로 봅니까?

청와대 참모진 누구도 딱부러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언제가 됐든 장하성, 김동연 두 사람을 교체는 해야하지만 장하성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상징처럼 돼 버려서 경질할 경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 되고, 김동연 부총리를 바꾸자니 생각이 다른 관료를 내쳤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민입니다.

정치부 임수정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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