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대 군사독재의 잔재라는 비판과 함께 논란을 빚어온 위수령 제도가 오늘 폐지됐습니다.

68년 만입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군이 모의했다는 논란을 빚은 '위수령'.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참 감회가 깊다"면서 위수령 폐지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라 국무회의 의결로 바로 폐지됩니다.

[영상출처 : KTV]
위수령은 그동안 1965년 한·일 협정 반대 시위, 1971년 교련반대 시위, 1979년 부마 민주항쟁 등 세 차례 발동됐습니다.

[박정희 / 전 대통령 (지난 1965년)]
"한·일 협정 비준을 전후하여 일어나고 있는 학생 데모는 또다시 이 사회를 혼란과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국회 동의없이 치안유지에 군병력 동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군사독재 잔재라는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1950년 제정된 위수령은 68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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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민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