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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오후 발표…‘종부세 강화’ 유력
2018-09-13 10:58 뉴스A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A 라이브 시작합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이 오늘 오후 발표됩니다.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임대 사업사의 혜택을 줄이는 등의 고강도 대책이 예상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현선 기자,

[질문1] 부동산 대책, 언제 발표되는 겁니까?

[리포트]
오늘 오후 2시 반, 제 뒤로 보이는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발표됩니다.

기재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들의 합동 브리핑식이 진행되는 건데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어떤 예고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책 방향에 대해 살짝 언급했는데요.

세제와 공급, 금융 정책이 총망라될 것이고,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대책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2]그럼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요?

네, 가장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에 못 미친 보유세 인상 결정이 오히려 투기를 촉발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현재 방안은 1주택자 9억 원, 다주택자 6억 원 넘는 보유자에게 최고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건 데,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던 3%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또한 과세 표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지금 80%인데 내년엔 90%까지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미 밝혔던,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적용 받지 않아 집값의 최대 80%를 대출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일반 대출자와 마찬가지로 대출 한도를 40%로 내려 투기성 자금은 죄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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