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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보다 더 세다…종부세율 최고 3.2%
2018-09-13 19:23 경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삐 풀린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역대 가장 큰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최고세율을 많게는 3.2%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9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정부는 땅값 비싼 곳에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을 정조준했습니다.

먼저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3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많게는 3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현행 최고 2%에서 3.2%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최고 세율인 3.0% 보다 높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3주택 이상자, 그다음에 조정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가장 큰 특징…"

예컨대 19억 원으로 주택 2채를 가진 경우 현재 종부세는 187만 원이지만 앞으론 41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세금 부담이 2배 뛰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가액 비율 역시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해 10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른데다 종부세 산정 기준을 산출하는 공정가액 비율이 높아지면서 종부세 대상도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종부세 강화를 통해 더 거둬들이는 세금 4200억 원을 서민 주거안정에 전액 쓰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오늘 발표에서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은 빠졌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그 다음에 수량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최근의 가격 급등을 다소나마 진정시켜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취재 이승헌
영상편집 장세례
그래픽 김민수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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