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그린벨트 ‘줄다리기’…박원순의 선택은?
정치 [채널A] 2018-09-1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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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이야기, 오늘의 에디터 이동영 산업부장과 이어 갑니다.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

'줄다리기'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된다 안된다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의지가 강해보이는데 어떻게 될지 분명하게 진단하겠습니다.

[질문1] 먼저 궁금한게요 대도시인 서울에 그린벨트가 많은가요.

서울시 면적의 25% 정도인 149㎢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안양 의왕 과천 이 세 도시를 합친 정도의 면적입니다.

[질문2] 그런데 박원순 시장 자칫하면 같은 당 정부 발목잡고 있다는 비판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완강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MB 오세훈의 그림자, 그리고 실패의 역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박 시장의 과거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대규모 토건 사업은 하지 않겠다면서 시장에 당선됐고 그런 의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장이 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택지개발에 나선다면 그동안의 정치행보와 맞지 않겠죠.

두번째는 실패의 역사 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물론이고 그 이전 노무현 정부 때에도 집값 안정을 앞세워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고 아파트를 지었지만 오히려 큰 시세차익만 안겨서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반대 이유입니다.

[질문3] 얼마나 큰 실패였는지가 궁금하군요

이명박 정부 때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그린벨트 2.5㎢가 해제돼 1만9000채가 공급됐습니다. 세곡 2지구 84㎡ 아파트는 4억원 대에 분양됐는데 5년만인 지난달 14억원에 실거래됐다고 합니다. 치솟는 주변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파르게 올라 가격 효과는 없었다는 겁니다.

[질문4] 하지만 박 시장이 정치적 부담을 계속 안고 가기 쉽지 않을 텐데 이 부장 보기에 박 시장이 계속 버틸까요?

박 시장이 어제 올린 SNS 글을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지지한다고는 했지만 정작 핵심인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가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풀면 '토건시장'으로 불리면서 지지층이 비판할테고 틀어막으면 '박 시장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을 망쳤다'는 여권 비판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용적률 상향, 용도변경 정도로는 대규모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선택할 답안은 그린벨트 해제 외에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 박 시장도 풀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와 박 시장의 정치적 줄다리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집값 상승을 불러온 좋은 주거지 부족,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 가장 합리적인 면적이 선택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이동영 산업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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