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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확실한 집값 잡기? 2주택 보유 靑 고위 공직자부터 잡아야”
2018-09-18 14:28 정치

18일 밤 11시 방송되는 채널A <외부자들>에서는 장진영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출연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지난 13일 ‘종부세 인상안’을 핵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 8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1세대 1주택자라 해도 시가 약 18억 이상 주택 보유자는 연 약 10만 원의 보유세를 더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도 3주택자 기준 보유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녹화에서 장진영 변호사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종부세 (적용) 대상도 1.5%밖에 안되고 부동산 폭등으로 몇 백 조가 늘어난 마당에 4200억 세수로 무슨 효과를 보겠냐”며 “효과가 없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장진영 변호사는 또 현 정부 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 현황을 공개하며 “이 정부 고위공직자 중 대출을 받아 두 번째 집을 산 사람들이 있으면 대통령이 대출을 상환케 하든지 집을 팔게 하든지 해야 한다. 이게 가장 확실하게 집값 잡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장 변호사의 의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은행과 개인의 계약인데 느닷없이 끊고 갈 순 없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는 18일 화요일 밤 11시 채널A <외부자들>에서 공개된다.

채널A <외부자들>은 현안의 중심 속 내부자들이 보지 못하는 큰 그림을 제3자인 ‘외부자들’을 통해 정치·사회 등 각 분야 현안을 날카롭게 짚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시사예능 프로그램. 박혜진 MC를 중심으로 진보논객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보수논객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이 출연한다. 매주 화요일 밤 11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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