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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판결 나오자…일본, WTO 제소 절차 착수
2018-11-06 19:33 뉴스A

우리 정부는 위기에 빠진 조선산업을 위해 나랏돈 12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겨우 숨통을 틔웠고, 최근들어 해외경쟁에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이 문제삼고 나섰습니다.

보조금을 줘선 안 된다는 WTO 규칙 위반이라고 반발의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어느 나라건 위기에 빠진 기업에 투입한 정부 예산은 분쟁의 대상이었지만 타이밍이 얄궂습니다.

일본에게 강제징용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1주일 만입니다.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조선업계 공적 자금 지원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득환 / 외교부 부대변인]
"일본 측에서 양자협의를, 협상을 제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본 정부의 제안은 지난 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고노 다로 / 일본 외무상]
"한국의 최고 재판소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폭거로, 국제법에 근거해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제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bsism@donga.com

영상취재: 박용준
영상편집: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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