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은 떠들썩했지만…‘용두사미’ 된 계엄 수사
[채널A] 2018-11-07 19:46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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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촛불 집회 때 우리 군이 계엄령을 검토했고, 이를 문건으로까지 만들었다는 의혹, 수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엄청난 의혹에 비춰볼 때 밝혀낸 게 별로 없다는 평가입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에 대비해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인도순방 중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군·검 합동수사단이 꾸려져 백일 넘게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수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자로 지목됐지만 미국 체류 중이라 신병 확보를 못한겁니다.

[노만석 /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단장]
"조현천(전 기무사령관)이 2017년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 핵심 참고인 수사도 조 전 사령관 신병 확보 뒤에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계엄 문건'을 훈련용으로 보이게 하려고 관련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우진 처장 등 기무사 장교 3명을 불구속 기소한 게 전부입니다.

수사인력 수십 명을 투입해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2백 명 넘는 사람을 조사하고 90여 곳을 압수수색한 결과입니다.

윗선 지시와 개입 여부는 못밝히고 일부 실무자만 재판에 넘긴 '빈손 수사'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2minjun@donga.com

영상취재 : 김영수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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