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답 고쳐주고 대리응시…돈으로 따는 운전면허
뉴스A [채널A] 2018-11-0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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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마땅히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법을 어겨가면서 남에게 시키다 적발된 소식을 3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운전면허 감독관들이 부정 발급에 가담했습니다.

필기시험 오답을 고쳐주는 데 그친 게 아니라 실기시험까지 대신 봐 줬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운전면허 시험장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시험감독관과 짜고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증이 줄줄이 발견됩니다.

브로커를 통해 응시자에게 최대 400만 원씩을 받은 시험감독관들이 도와 부정 발급된 면허증입니다.

부정행위는 필기와 기능은 물론 도로주행 시험까지 모든 단계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습니다.

필기시험 통과를 쉽게 하려고 글을 모르는 '문맹자'시험에 응시하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듣기평가로 진행되는 문맹자 필기시험 시간은 80분, 40분 만에 시험이 끝나는 일반 응시자가 시험장 밖으로 나가면 부정 응시자의 오답을 고쳐 줬습니다.

기능 시험은 시험장에 배치된 안전요원들이 대리 응시하게 해 합격률을 높였습니다.

[이대우 / 서울 용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안전요원에게 기능시험장 테스트를 해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응시생이 마치 시험을 보는 것처럼 시스템을 켜…"

시험 감독관의 주관적 평가 비중이 높은 도로주행에선 감점을 안하는 식으로 돈을 준 응시자를 합격시켰습니다.

경찰은 부정 행위에 관련된 시험감독관과 브로커 2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뒷돈을 준 부정응시자 등 59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이민준입니다.

2minjun@donga.com
영상취재 : 김영우
영상편집 : 조성빈
그래픽 :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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