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청구…전직 대법관 ‘헌정사 초유’
[채널A] 2018-12-03 19:42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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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입니다.

두 사람은 재판 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동시에 구속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2주 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나란히 섰습니다.

[박병대 / 전 대법관 (지난달 19일)]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습니다."

[고영한 / 전 대법관 (지난달 23일)]
"사법부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고…"

검찰은 오늘 두 사람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 영장 청구는 사법 역사상 처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독립과 사법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건 매우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며 "두 전직 대법관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두 전직 대법관은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권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분석입니다.

구속영장에는 임 전 차장과 공모한 혐의 이외에, 강제징용 전범기업 측과 비밀 접촉한 혐의 등이 추가됐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모레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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