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16만 시대 부작용…불법체류자 ‘홍수’
[채널A] 2018-12-04 19:47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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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만 몰두하고, 관리는 나 몰라라 하는 대학들의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외국인 유학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수도권의 한 대학입니다.

교육당국은 외국인 유학생의 10% 이상이 불법 취업한 사실이 적발되면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내리는데, 이 대학이 걸린 겁니다.

이처럼 불법 취업의 통로가 돼 비자 발급이 중단된 대학은 전국 15곳에 이릅니다.

지난 8월 기준 외국인 유학생 수는 16만 명으로, 이중 14%인 만 천여 명이 대학에서 사라져 불법 체류 중입니다.

상황이 이런 데도 신입생 감소와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은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등록금 수입과 함께 국가장학금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유학생과 대학을 연결해주는 브로커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얼마 전 베트남 유학생 4백 명을 보내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안을 고민 끝에 거절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가짜 유학생이 적발돼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칩니다.

해당 대학에 유학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게 전부이고, 그나마 1년이 지나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정인태 / 베트남 주재 유학원 대표]
"(가짜 유학생을 걸러내는 등) 대처하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유학생만 늘려라 허황된 정책 아니겠느냐."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유학생 관리 시스템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mettymom@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김용균
영상편집 : 최동훈
그래픽 : 임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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