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죄송”
[채널A] 2018-12-04 19:52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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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형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더 큰 공직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김 후보자의 친형은 보수정부 때 한직에 머물다가 발탁된 김준환 국가정보원 2차장입니다.

후보자는 자신은 코드인사와 무관하다고 말했고, 다운계약서에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승희 / 자유한국당 의원]
"위장전입을 3차례 정도 한 걸로 인정하시죠?"

[김상환 / 대법관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김승희 / 자유한국당 의원]
"다운 계약서와 관련해서도 취등록세 의무화 되기 이전이라 해도 그건 세금 탈루 해당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김상환 / 대법관 후보자]
"법관으로서 실정법 위반한 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 위원님들에게 사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탈루한 세금을 당장 내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신보라 / 자유한국당 의원]
"진정성을 갖고 계신다면 오늘 인사 청문회 끝나기 전까지 납부를 하시고,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환 / 대법관 후보자]
"국세청 답변에 의하면 지금 체제에서는 제가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받을 방법이 없다고…"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인사에서 배제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막연히 다운계약서라든지 그런 표지에 의해서 평가하고 싶진 않습니다."

김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활동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코드 인사'라는 지적에는, "나를 임명 제청한 분들과
친분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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