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역사상 처음…전직 대법관 2명 구속영장심사
[채널A] 2018-12-06 10:57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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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현장,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법관 두 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두 사람은 지금 법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보겸 기자!

[질문1]두 전직 대법관, 법정으로 향하기 전 어떤 말을 했습니까?

[리포트]
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오전 10시 10분과 15분 각각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후배 법관들 앞에서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이 앞서 재판 거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밤늦게 나올 구속영장 결과는 앞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와도 긴밀하게 연관돼 있죠?

네, 오늘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는 빠르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겨냥하게 됩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최정점에서 모든 일을 지시하고 관여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동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양 전 대법원장 수사 일정과 방향도 구체적으로 설정할 계획인데요, 이미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취재 : 한일웅 김영수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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