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공시가격…“기준이 뭔가요?” 형평성 논란
뉴스A [채널A] 2019-03-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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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잠정안을 발표했는데요, 기준이 모호합니다.

시세가 비슷한 고가주택들도 공시가격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남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권 대표적 재건축 아파트인 잠실 주공 5단지와 대치 은마 아파트. 76㎡짜리가 각각 16억 원과 15억 원 중반 대로 시세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잠정안에서는 최고 3억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봐도 같은 강남권이지만 고가 아파트 간 격차가 뚜렷합니다.

고가주택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국토부 설명과 차이가 큽니다.

[이문기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어제)]
"가격대별 형평성은 개선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불만입니다.

[A 씨 / 아파트 주민]
"불공평하죠. 시세가 금방 올라갔다고 (공시가격) 올리니까."

국토부는 “ 공시가격은 지난해 연말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며 "연말까지 더 많이 빨리 떨어진 아파트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변하는 시세에 공시가격을 맞추는게 쉽지 않아 형평성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공시가격 비율을) 실제로 맞추기가 무지 어려워요. 앞으로 (형평성) 문제가 계속 터질 거예요."

국토부는 다음달 4일까지 공시가격 의견을 들은 뒤 다음달 30일 최종 가격을 확정합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최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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