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화는 커녕 성폭력까지…‘범죄 공간’ 돼버린 소년원
[채널A] 2019-05-15 19:42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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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 대신 소년원에 보냅니다.

처벌보단 교화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에서일텐데요.

그런데 현실은 소년원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교화는커녕 성폭력 사건만 빈번합니다.

김철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주고등법원은 지난달 소년원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이 17살이던 지난 2017년 부산소년원 생활관에서 동기에게 여러 차례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한 혐의 등이 적용된 겁니다.

이 군 사건과 같이 소년원 안에서 발생한 성 규율 위반 사건은 지난 5년간 97건. 소년원이 범죄의 공간이 돼 교화 기능을 잃은 건 과밀 수용 등 열악한 환경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소년원 대부분이 수용 정원을 초과했습니다.

서울과 안양 소년원은 정원 대비 130%가 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모 군 / 지난해 전주소년원 출원]
"기본적으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들 교화는커녕 시체 돼서 나가겠다고 그랬습니다."

한 끼당 1803원에 불과한 식사도 문제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의 한 끼 평균 급식비인 3629원의 절반도 안 됩니다.

[김모 군 / 지난해 전주소년원 출원]
"입은 많은데 식사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항상 배고픈 것도 그렇고.힘이 센 애들이 약한 애들 밥도 뺏어 먹고… "

소년범의 재범률은 약 40%. 열 명 중 네 명은 교화에 실패했다는 얘깁니다.

[김지선 /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정으로 되돌아갔을 때 그 가정환경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재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년원 환경 개선뿐 아니라 부모 교육 등으로 가정 환경까지 바꿔야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woong@donga.com

영상취재 : 김영수
영상편집 :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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