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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뉴스A LIVE 주요뉴스
2019-06-12 11:08 뉴스A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A Live 시작합니다.

오늘의 뉴스, 취재수첩 통해 알아봅니다.

북유럽 삼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 방문국인 노르웨이 오슬로에 도착했습니다. 송찬욱 앵커, 오늘 예정된 문 대통령의 오슬로대학 연설이 주목받고 있죠?

 문 대통령은 오늘 오슬로대학에서 열리는 오슬로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합니다. 주제는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청와대 내부적으론 오늘 연설을 '오슬로 선언'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1년 전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었죠. 하지만 북한 비핵화 협상은 다시 교착 국면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연설을 통해 북한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북 구상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미성년자인데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판매할 경우 누가 제재를 받았을까요. 위조 신분증에 속았더라도 술을 판 업주가 영업 정지를 당했습니다. 조 앵커, 오늘부터 달라지죠?

오늘부터는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제시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술을 판 업주에게는 제재 처분을 면해줍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시행되는 건데요.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팔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기존엔 위조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의 일탈로 업주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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