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수출 규제가 협의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한일 양국간 실무 대화에는 응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시작일 뿐 구체적 결과물을 내기엔 생각차이가 여전합니다.

이어서 김남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이 수출 규제 방침을 밝힌 다음날인 지난 2일.

우리 정부는 일본 경제산업성에 만나자고 요청했지만 일본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실무 협상에 응하겠다는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일 실무협상은) 12일 오후로 현재 조율되고 있고요. 도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태도를 바꾼 이유는 무역분쟁의 당사국이 사전협의를 요청하면 성실하게 응하도록 한 WTO 규정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일본 측의 주장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WTO 제소에서 우리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송기호 / 변호사]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협의 단계에서도. 이후에 WTO 제소에서도 일본의 주장이 수용되기 어렵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일본 측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 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장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