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포착]‘무용지물’ 전자발찌…24시간 모니터링의 허점
[채널A] 2019-07-12 17:28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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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용지물 전자발찌

조끼 차림의 남성이 한 손에 짐을 든 채 집 밖을 나섭니다. 성범죄 전과자인 51살 선모 씨입니다.

선 씨는 지난 10일 밤, 광주 남구의 한 주택에 침입했는데요.

50대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려다 실패하자, 옆에 자고 있던 8살 딸아이에게까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아이가 겨우 탈출해 이웃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붙잡힌 선 씨. 경찰에겐 끔찍한 말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이웃 주민]
"아저씨, 아저씨 모르는 사람이 와서 때린다고…. 시커먼 놈이 나오길래 멱살을 딱 잡았지, 그런데 아는 놈이여, 여기 살던 놈이야."

[경찰 관계자]
"(성폭행을) 하지 못했다고 <나는 미수범>이라고, 이제 뭐 얼마 <나는 얼마 안 살고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성범죄를 포함해 전과 15범인 선 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는데요,

선 씨가 남의 가정집까지 들어가 활보하는 동안 누구도 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0월)
"누군가가 모든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치추적을 계속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상기 / 법무부장관](지난해 10월)
"전자발찌 부착자의 행적에 대해서 24시간 추적이 되고 있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0월)
"그런데 지금 24시간 추적이 안 돼서 뚫린 케이스가 벌써 여러 번 있잖아요."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지난해 10월)
"내 주변에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어떻게 분포해 있나, 나랑 같은 버스를 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한다는 거지요. "

이처럼 그동안 전자발찌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선 여러 차례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만,

이번에도 사실상 '무용지물 전자발찌'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2.문희상 "벌써 1년"
순간포착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죠.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취임 1주년 맞이 기자간담회를 연 겁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벌써 1년’이라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벌써'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문 의장은 지금의 국회의장 임무를 '정치 인생의 화룡점정'이라고 표현하며 마지막 무대라는 각오로 하루하루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84일 만에 간신히 정상화 된 국회에 대해선 "이대로라면 법안 처리율 꼴찌"라며 쓴소리를 내뱉었는데요.

"신뢰받는 국회"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 오늘 이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국회방북단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공식화하게 되면, 북측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문 의장은 또, 진보와 보수를 선악으로 구분하면 나쁜 정치라며 성숙한 한국 정치를 주문했습니다.

3.킴 베이싱어 "개 도살 금지"

오늘은 초복이죠.

검은 옷을 입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도살된 개 모형을 쌓아둔 단상에 향을 피우고 국화꽃을 헌화했는데요.

이 자리엔 할리우드 배우 겸 동물권 운동가 킴 베이싱어도 참석했습니다.

킴 베이싱어는 "유일하게 개 농장이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며 개 식용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6월,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요.

집회 참가자들은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대편에선 개 사육 농민 단체들이 법안 반대를 주장하며 맞불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순간포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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