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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최저임금 인상…청와대 “후퇴 아닌 속도조절”
2019-07-12 20:00 뉴스A

이런 소폭인상은 청와대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청와대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속도조절일 뿐이라며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폭 결정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국민 여론, 사용자와 노동자 측 의견이 치열하게 오가며 표결된 것"이라는
말만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 자리 수로 낮아진 것에 대해 정책의 실패나 기조변화가 아닌 속도조절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했던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자체가 45개나 된다"며 그중 최저임금처럼 "속도가 빠른 경우 속도를 조절하는 내부 조정의 과정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정부가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하는 순으로 가는 건가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꼭 최저임금이 아니기 때문에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현재 인상 속도로는 지켜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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