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홍남기 엇박자에 분양가 상한제 제동…적용 시기 확정 못해
[채널A] 2019-08-13 20:15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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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적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남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어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정작 적용 시기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문기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어제)]
"어느 지역을 지정할지, 언제 지정할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기 때문에… ."

이런 애매한 태도의 배경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있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토부 발표 직후 "제도 개선이 1단계, 실제 적용이 2단계인데 별도의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 발표를 앞두고 7월부터 세 차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만났습니다.

이 때마다 홍 부총리는 불안한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주택 공급량 축소 등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속도조절론이 나옵니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
"신중에 신중을 더해 (분양가 상한제) 정책을 만들고 또 적용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국토부는 제도 시행 전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늘 해오던 일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정부 부처 내 엇박자로 오히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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