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유 기자, 먼저 채널A 보도로 알려진 가족간의 송사 어떤 내용인가요?
네, 조국 후보자 집안이 소유한 학교법인이 중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해 소송을 당한건데요,
공사를 담당한 게 후보자의 동생이 운영한 건설사여서 동생과 동생의 전 부인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2007년 판결문을 보시면, 원고가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과, 동생이 대표인 회사로 되어 있고, 이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2017년에는 학교법인의 대표자만 후보자의 모친으로 바뀐 똑같은 소송이 진행됩니다.
부친이 별세하면서 이사장이 모친으로 바뀐 겁니다.
2. 가족간에 이런 소송은 왜 한 겁니까?
민사상 채무채권 시효가 10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빚을 갚지 않았는데도 이의제기가 없다면 채무와 채권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소송을 한번 더 한 건 채권 시효 연장 목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가족들간 소송이니 실제 돈을 받을 목적보다는 다른 사람이 채권을 행사할까봐 이걸 막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야당에서는 당시 동생이 운영한 건설사가 학교 공사 건으로 진 은행빚이 있고 이걸 대신 갚아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변제 소송을 당한적이 있어서 이 채무 관계를 피할 목적이 아닐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3. 조 후보자는 뭐라고 하나요? 그 가족들도 만나봤습니까?
조 후보자는 학교재단일은 잘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족들도 좀 만나보려고 했는데, 현재 후보자의 모친과 동생, 동생의 전 부인은 모두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가족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의 얘기 들어보시죠.
[후보자 가족 거주지 경비원]
"지금 집이 비어 있다니까. 사람이 안들어가요. 밤 되면 우리가 10시 퇴근하는데 불이 안켜있으면 빈거지."
조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지나친 사생활 취재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4. 가족 소송건은 후보자가 이사로 등재됐던 학교법인의 일이라 사생활이 아닌 검증의 영역으로 볼 수 있을텐데요, 후보자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이네요,
이번에는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의혹 짚어보죠.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회사가 관급 공사를 주로 수주해 온 곳이죠?
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가로등 점멸기를 지자체와 정부기관에 납품하는 A업체의 최대 주주가 됐는데요,
후보자 가족의 투자 이후 업체의 매출이 1년 만에 17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랐습니다.
4-1. 그럼 그만큼 수주를 많이 했다는 의미일텐데, 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네 업계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관급 공사 수주를 따내는 걸 복권당첨에 비유했습니다.
사업이 언제 발주될 지 사전 정보도 있어야하고, 지자체로부터 제안서도 직접 받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들어보시죠.
[가로등 점멸기 업체 관계자]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지자체에서) 나한테 제안서를 보내줘야 해요. 발주를 언제 하는 지, 예를 들어서 날마다 모든 전국을 다 들어가서 볼 수 없잖아요. 정보도 정보지만, 외적인 부분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조 후보자가 공직 생활을 통해 얻은 정보로 투자했거나, 후보자가 투자한 회사라는 점으로 업체가 특혜를 본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유 기자, 먼저 채널A 보도로 알려진 가족간의 송사 어떤 내용인가요?
네, 조국 후보자 집안이 소유한 학교법인이 중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해 소송을 당한건데요,
공사를 담당한 게 후보자의 동생이 운영한 건설사여서 동생과 동생의 전 부인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2007년 판결문을 보시면, 원고가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과, 동생이 대표인 회사로 되어 있고, 이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2017년에는 학교법인의 대표자만 후보자의 모친으로 바뀐 똑같은 소송이 진행됩니다.
부친이 별세하면서 이사장이 모친으로 바뀐 겁니다.
2. 가족간에 이런 소송은 왜 한 겁니까?
민사상 채무채권 시효가 10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빚을 갚지 않았는데도 이의제기가 없다면 채무와 채권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소송을 한번 더 한 건 채권 시효 연장 목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가족들간 소송이니 실제 돈을 받을 목적보다는 다른 사람이 채권을 행사할까봐 이걸 막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야당에서는 당시 동생이 운영한 건설사가 학교 공사 건으로 진 은행빚이 있고 이걸 대신 갚아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변제 소송을 당한적이 있어서 이 채무 관계를 피할 목적이 아닐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3. 조 후보자는 뭐라고 하나요? 그 가족들도 만나봤습니까?
조 후보자는 학교재단일은 잘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족들도 좀 만나보려고 했는데, 현재 후보자의 모친과 동생, 동생의 전 부인은 모두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가족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의 얘기 들어보시죠.
[후보자 가족 거주지 경비원]
"지금 집이 비어 있다니까. 사람이 안들어가요. 밤 되면 우리가 10시 퇴근하는데 불이 안켜있으면 빈거지."
조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지나친 사생활 취재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4. 가족 소송건은 후보자가 이사로 등재됐던 학교법인의 일이라 사생활이 아닌 검증의 영역으로 볼 수 있을텐데요, 후보자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이네요,
이번에는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의혹 짚어보죠.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회사가 관급 공사를 주로 수주해 온 곳이죠?
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가로등 점멸기를 지자체와 정부기관에 납품하는 A업체의 최대 주주가 됐는데요,
후보자 가족의 투자 이후 업체의 매출이 1년 만에 17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랐습니다.
4-1. 그럼 그만큼 수주를 많이 했다는 의미일텐데, 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네 업계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관급 공사 수주를 따내는 걸 복권당첨에 비유했습니다.
사업이 언제 발주될 지 사전 정보도 있어야하고, 지자체로부터 제안서도 직접 받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들어보시죠.
[가로등 점멸기 업체 관계자]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지자체에서) 나한테 제안서를 보내줘야 해요. 발주를 언제 하는 지, 예를 들어서 날마다 모든 전국을 다 들어가서 볼 수 없잖아요. 정보도 정보지만, 외적인 부분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조 후보자가 공직 생활을 통해 얻은 정보로 투자했거나, 후보자가 투자한 회사라는 점으로 업체가 특혜를 본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