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4번째 자체 개혁안을 발표한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검찰이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전문공보관을 도입해 수사 보안을 강화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10일) 대검찰청은 검찰의 직접수사의 범위와 빈도가 과하다는 논란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영역에,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며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사건 당사자의 명예와 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수사 내용 보안을 위해 전문공보관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담당자가 맡고 있는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이 전담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공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를,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해 관계부처와 직제 개정 등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오늘(10일) 대검찰청은 검찰의 직접수사의 범위와 빈도가 과하다는 논란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영역에,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며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사건 당사자의 명예와 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수사 내용 보안을 위해 전문공보관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담당자가 맡고 있는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이 전담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공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를,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해 관계부처와 직제 개정 등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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