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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 법안 처리 총력…“특수부 완전 폐지 검토”
2019-10-10 20:07 정치

정치권의 관심도 온통 서초동으로 쏠려있죠.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특수부 축소 방침에서 더 나아가 특수부 완전 폐지까지 검토합니다.

황하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달 29일이면 국민명령인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180일 이내에 상임위 심사를 마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달 말이면 상임위 손을 떠나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장에서도 검찰권에 대한 견제를 강조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이나 이런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혹시 감사원이 좀 봐준다 이런 느낌을 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당내 검찰개혁특위에서는 특수부의 완전 폐지까지 검토 중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 (어제)]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입장은 특수부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축소 내지 폐지를 생각했었는데."

피의사실 공표와 장시간 조사, 부당한 별건 수사 등에 대해서도 개혁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쯤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검찰 개혁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yellowriver@donga.com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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