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의 법원 압박…“법원이 증거인멸 공범” 거친 비판
[채널A] 2019-10-10 20:10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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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압박했습니다.

법원을 '증거인멸 공범'이라고 부르며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년간 피의자가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하면 100% 발부되던 구속영장이 조국 장관 동생에게는 예외가 된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비정상의 극치입니다. 법원이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원의 영장남발을 지적한 직후 기각 결정이 이뤄진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청와대 맞춤형 기각결정이다. 사실상 법원이 증거인멸의 공범을 자처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사 출신 주호영 의원은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실명과 과거 판결까지 공개했습니다.

[주호영 / 자유한국당 의원]
"명재권 판사는 기존의 영장 발부 기준과는 달리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하고 권력자의 뜻에 맞는 영장 발부 기각이 이어져 온 (판사입니다.)"

사법 농단 수사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명 판사가 조 장관 사건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문 대통령을 향한 거친 표현도 나왔습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광화문에 모여 국민들이 항의 집회하는데도 지금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내일 대법원 앞에서 국감대책회의를 열고 사법부 압박을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soom@donga.com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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