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오늘 조국 장관의 사퇴 소식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죠?
조 장관의 갑작스런 사퇴 소식에 기자들도 "이게 실화냐?" 이렇게 반문했는데요,
지금부터 이 실화의 배경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Q. 조만간 사퇴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은 있었지만 오늘 전격 사퇴는 예상 밖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어제까지 검찰개혁 의지를 워낙 강하게 밝혔었죠.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어제)]
흐지부지하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했다" 이렇게 입장이 바꾼 겁니다.
Q. 하룻밤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청와대는 조 장관이 어제 오후 고위당정청 회의 직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 이후 사퇴문 급하게 쓴 듯 첫줄부터 법무부 장관이 '법부무'로 오타가 났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퇴를 결심한 이유, 아무래도 내일 열릴 법무부 국정감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문 때 장관 발언은 위증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반면 국감이나 국정조사 때 허위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일)]
KIST에 가서 활동한 것은 맞고 KIST에서 증명서를 떼준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발언을 국감에서 하면 나중에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Q. 여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부담이 됐겠죠?
내일 열리는 국감이 조 장관이 사퇴를 결심한 직접적 이유였다면 여당의 지지율 급락은 청와대가 조 장관의 사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꼽힙니다. 이 대목은 조금 뒤 두 번째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Q. 그런데 사퇴 이후에 청와대와 여당 모두 조 장관이 사퇴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자진 사퇴인가요? 아니면 알고 보면 경질인데 체면을 세워주는 건가요?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죠.
[강기정 /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오늘)]
장관님의 결심이었어요. 조국 장관께서는 계속 촛불을 지켜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셨어요.
강기정 정무수석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 장관의 결단은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도 사퇴문에서 "국민들은 저를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를 버려야 한다"고 말한 게 연상됩니다.
그만큼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해 스스로 희생했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여권은 마지막까지 국민통합보다 조 장관의 명예를 지켜주는 길을 택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Q. 자, 바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추격전'으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것도 실화가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오늘 발표된 정당 지지율에서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을 턱밑까지 추격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 금요일 조사에서는 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서기도 했습니다.
Q. 아까 언급했지만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조 장관 사퇴를 앞당긴 요인이 됐겠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세부 내용을 보면 여당의 위기의식은 더 클 것 같습니다.
먼저 지역별 결과를 보면 최대 승부처인 서울 민심이 1주일 만에 뒤집혔습니다.
이번에는 연령별 결과를 볼까요. 조국 사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20대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격차가 2주 전 17%포인트에서
지난주 4.4%포인트로 확 좁혀졌습니다.
Q. 한국당은 이래저래 분위기가 좋겠네요?
당연히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할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큰 고민은 보수 통합일 겁니다.
때마침 오늘 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 통합과 혁신이 필요하다며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보수 통합이 속도를 낼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민심이란 바닷물은 배를 띄우기도, 뒤집기도 한다는 의미에서 "민심의 무서움"으로 정했습니다.
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아닌 중도층이 크게 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조 장관의 갑작스런 사퇴 소식에 기자들도 "이게 실화냐?" 이렇게 반문했는데요,
지금부터 이 실화의 배경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Q. 조만간 사퇴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은 있었지만 오늘 전격 사퇴는 예상 밖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어제까지 검찰개혁 의지를 워낙 강하게 밝혔었죠.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어제)]
흐지부지하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했다" 이렇게 입장이 바꾼 겁니다.
Q. 하룻밤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청와대는 조 장관이 어제 오후 고위당정청 회의 직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 이후 사퇴문 급하게 쓴 듯 첫줄부터 법무부 장관이 '법부무'로 오타가 났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퇴를 결심한 이유, 아무래도 내일 열릴 법무부 국정감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문 때 장관 발언은 위증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반면 국감이나 국정조사 때 허위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일)]
KIST에 가서 활동한 것은 맞고 KIST에서 증명서를 떼준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발언을 국감에서 하면 나중에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Q. 여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부담이 됐겠죠?
내일 열리는 국감이 조 장관이 사퇴를 결심한 직접적 이유였다면 여당의 지지율 급락은 청와대가 조 장관의 사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꼽힙니다. 이 대목은 조금 뒤 두 번째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Q. 그런데 사퇴 이후에 청와대와 여당 모두 조 장관이 사퇴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자진 사퇴인가요? 아니면 알고 보면 경질인데 체면을 세워주는 건가요?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죠.
[강기정 /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오늘)]
장관님의 결심이었어요. 조국 장관께서는 계속 촛불을 지켜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셨어요.
강기정 정무수석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 장관의 결단은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도 사퇴문에서 "국민들은 저를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를 버려야 한다"고 말한 게 연상됩니다.
그만큼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해 스스로 희생했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여권은 마지막까지 국민통합보다 조 장관의 명예를 지켜주는 길을 택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Q. 자, 바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추격전'으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것도 실화가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오늘 발표된 정당 지지율에서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을 턱밑까지 추격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 금요일 조사에서는 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서기도 했습니다.
Q. 아까 언급했지만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조 장관 사퇴를 앞당긴 요인이 됐겠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세부 내용을 보면 여당의 위기의식은 더 클 것 같습니다.
먼저 지역별 결과를 보면 최대 승부처인 서울 민심이 1주일 만에 뒤집혔습니다.
이번에는 연령별 결과를 볼까요. 조국 사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20대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격차가 2주 전 17%포인트에서
지난주 4.4%포인트로 확 좁혀졌습니다.
Q. 한국당은 이래저래 분위기가 좋겠네요?
당연히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할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큰 고민은 보수 통합일 겁니다.
때마침 오늘 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 통합과 혁신이 필요하다며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보수 통합이 속도를 낼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민심이란 바닷물은 배를 띄우기도, 뒤집기도 한다는 의미에서 "민심의 무서움"으로 정했습니다.
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아닌 중도층이 크게 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