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 한심한 꼴" 총선 불출마 선언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질의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의원은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깜짝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비례대표인 이 의원에 대해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지역구인 서울 동작 을, 혹은 박영선 장관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 지역 출마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국회의원으로 지내며 무기력에 길들여졌다"며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조국 장관을 향해선 "외롭지 않으면 좋겠다"는 심정도 전했습니다.
한 때 윤석열 검찰을 응원했던 이 의원은 조국장관 사태 이후 검찰 비판에 주력해왔죠.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월)]
"저는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데 대해서 될 만한 사람이 지명됐다. 국민이 사랑하는 검찰, 국사검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월)]
"제가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어요. 도대체 민정수석 할 때 뭐 했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검찰이 이 모양입니까?"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죄송합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월)]
"제가 그렇게 하소연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솔직히."
"왜 그리 자주 NG를 내고 눈물을 감추고 마른 입술을 깨물어야 했을까요."
이 시(詩)가 자신의 심정을 대변한다며 기자단에게도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조국 장관 사태를 두고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며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2. "조국 못 지켰다" 항의에 선 긋는 민주당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조국 장관 사퇴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사퇴하면서 이제는 조국 '전' 장관이 된 가운데 민주당은 당원들의 항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원들은 "장관을 못 지켰다", "사퇴하도록 방관했다" 며 이해찬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조국 전 장관 사퇴 책임에 선을 그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tbs 라디오)]
"이해찬 당 대표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은 그날 당일 날 강기정 정무수석이 와서 확인을 한 겁니다.
(당대표 조차 당일 날 알게 됐다?) 네 그렇습니다.
공격이 있을 때 저희들은 계속 장관직을 조국 장관이 수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밝혔었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라디오)]
(민주당에서 사퇴 요구를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물밑으로든 어쨌든간 하셨어요, 좀?)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조국 수호. 그래서 이게 좀 난감하실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복잡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거취를 두고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 얘기가 오간 것에 대해서도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조 장관이 '숙제'로 남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천명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요체는 공수처의 설치입니다.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사법 권력을 장악하고 장기집권을 위한 공수처"라며 반대하고 있어, 이 마저도 갈길은 멀어보입니다.
3. "판사 증인 안된다"는 민주당, 과거엔…
지난 9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구치소를 나오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입니다.
'허리 디스크'라고 호소했듯, 허리에 손을 얹고 조심히 걸어 나오지만 거침없이 양 옆을 돌아보는가 하면 차에 성큼 올라타 휴대전화를 보는 등 이런 모습에 '꾀병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죠.
어쨌든 이 동생 영장 기각 때문에 어제 국정감사장도 시끄러웠습니다.
한국당은 영장을 기각시킨 판사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법에 어긋난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요. 모순되는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김종민 / 더볼어민주당 의원]
판결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 배후가 있다, 좌익판사다 이런 올가미 씌우는 건 완전히 정치공세입니다.
하지만 현직 판사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주장은 국회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2016년 국정감사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집회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치료를 받다 숨진 백남기 씨의 시신 부검 영장을 발부한 판사 얘기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저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 성창호 부장판사가 직접 출석을 해서 직접 좀 해명함으로써 국민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 혼란스러운 상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권성동 /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2016년)]
"지금까지 우리 법사위 국정감사를 하면서 특정 사건을 담당한 재판관을, 법관을 우리 국정감사장의 증인으로 저희들이 소환한 전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야가 사안에 따라 유리한대로 입장을 바꿔가며 싸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순간포착이었습니다.
김민지 기자(mj@donga.com)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질의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의원은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깜짝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비례대표인 이 의원에 대해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지역구인 서울 동작 을, 혹은 박영선 장관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 지역 출마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국회의원으로 지내며 무기력에 길들여졌다"며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조국 장관을 향해선 "외롭지 않으면 좋겠다"는 심정도 전했습니다.
한 때 윤석열 검찰을 응원했던 이 의원은 조국장관 사태 이후 검찰 비판에 주력해왔죠.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월)]
"저는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데 대해서 될 만한 사람이 지명됐다. 국민이 사랑하는 검찰, 국사검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월)]
"제가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어요. 도대체 민정수석 할 때 뭐 했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검찰이 이 모양입니까?"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죄송합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월)]
"제가 그렇게 하소연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솔직히."
"왜 그리 자주 NG를 내고 눈물을 감추고 마른 입술을 깨물어야 했을까요."
이 시(詩)가 자신의 심정을 대변한다며 기자단에게도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조국 장관 사태를 두고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며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2. "조국 못 지켰다" 항의에 선 긋는 민주당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조국 장관 사퇴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사퇴하면서 이제는 조국 '전' 장관이 된 가운데 민주당은 당원들의 항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원들은 "장관을 못 지켰다", "사퇴하도록 방관했다" 며 이해찬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조국 전 장관 사퇴 책임에 선을 그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tbs 라디오)]
"이해찬 당 대표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은 그날 당일 날 강기정 정무수석이 와서 확인을 한 겁니다.
(당대표 조차 당일 날 알게 됐다?) 네 그렇습니다.
공격이 있을 때 저희들은 계속 장관직을 조국 장관이 수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밝혔었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라디오)]
(민주당에서 사퇴 요구를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물밑으로든 어쨌든간 하셨어요, 좀?)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조국 수호. 그래서 이게 좀 난감하실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복잡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거취를 두고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 얘기가 오간 것에 대해서도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조 장관이 '숙제'로 남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천명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요체는 공수처의 설치입니다.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사법 권력을 장악하고 장기집권을 위한 공수처"라며 반대하고 있어, 이 마저도 갈길은 멀어보입니다.
3. "판사 증인 안된다"는 민주당, 과거엔…
지난 9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구치소를 나오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입니다.
'허리 디스크'라고 호소했듯, 허리에 손을 얹고 조심히 걸어 나오지만 거침없이 양 옆을 돌아보는가 하면 차에 성큼 올라타 휴대전화를 보는 등 이런 모습에 '꾀병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죠.
어쨌든 이 동생 영장 기각 때문에 어제 국정감사장도 시끄러웠습니다.
한국당은 영장을 기각시킨 판사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법에 어긋난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요. 모순되는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김종민 / 더볼어민주당 의원]
판결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 배후가 있다, 좌익판사다 이런 올가미 씌우는 건 완전히 정치공세입니다.
하지만 현직 판사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주장은 국회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2016년 국정감사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집회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치료를 받다 숨진 백남기 씨의 시신 부검 영장을 발부한 판사 얘기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저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 성창호 부장판사가 직접 출석을 해서 직접 좀 해명함으로써 국민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 혼란스러운 상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권성동 /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2016년)]
"지금까지 우리 법사위 국정감사를 하면서 특정 사건을 담당한 재판관을, 법관을 우리 국정감사장의 증인으로 저희들이 소환한 전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야가 사안에 따라 유리한대로 입장을 바꿔가며 싸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순간포착이었습니다.
김민지 기자(mj@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