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 것처럼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는 정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조팀 권솔 기자와 구속 여부, 전망해보겠습니다.
[질문1-1]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동생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일격을 당한 적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자신이 있다고 합니까?
우선 "정경심 교수 구속, 자신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다만 가장 큰 변수, '건강'입니다.
얼마 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국 전 장관의 동생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질문 1-2] 두 사람 모두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네, 조 전 장관 동생은 허리디스크, 정경심 교수는 뇌종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 씨의 영장 기각 사유에는 건강상태와,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점이 들어있습니다.
정 교수도 방배동 자택과 동양대 사무실 등 상당수의 장소가 압수수색됐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조건이 비슷합니다.
[질문 1-3] 정 교수 측은 건강 부분을 공략할 것 같은데, 검찰에 진단서를 제출했나요?
정 교수 변호인단은 검찰에 신경외과의 진단서와 MRI 영상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검증해봤더니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정 교수의 구체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선 검찰과 변호인단 모두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심사 때 충분히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질문 2-1] 자, 그럼 조 전 장관 동생과 비교해서, 정 교수의 경우 다른 변수가 있습니까?
법원은 조 전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한 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는 11가지 범죄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확보한 물증을 근거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범죄 혐의의 물증이 확실한데도 정 교수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질문3] 정 교수 혐의 중 증거은닉 부분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구요?
정 교수는 증권사 직원과 함께 동양대에서 컴퓨터를 빼돌리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었죠.
증권사 직원은 이 과정에서 검찰에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통화하는 걸 직접 봤다는 진술도 했는데요,
법조계에선 증거 위조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소명돼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가 곧장 조국 전 장관을 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4-1] 정 교수 영장을 누가 심사하는지가 최대 관심이죠?
이번주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는 두 명입니다.
명재권, 송경호 부장판사입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무작위 전산 추첨을 거쳐 심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명재권 부장판사, 조 전 장관 동생 영장을 기각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
"명재권 판사 반드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합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
"조국 장관 동생 영장 기각에 있어서 법관이 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명 조국 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대표와 투자사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반면 송경호 판사는 조국 펀드 관련 업체 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혐의 등으로 윤규근 총경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의 구속영장도 발부했습니다.
법원도 고심이 깊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법조팀 권솔 기자 였습니다.
법조팀 권솔 기자와 구속 여부, 전망해보겠습니다.
[질문1-1]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동생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일격을 당한 적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자신이 있다고 합니까?
우선 "정경심 교수 구속, 자신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다만 가장 큰 변수, '건강'입니다.
얼마 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국 전 장관의 동생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질문 1-2] 두 사람 모두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네, 조 전 장관 동생은 허리디스크, 정경심 교수는 뇌종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 씨의 영장 기각 사유에는 건강상태와,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점이 들어있습니다.
정 교수도 방배동 자택과 동양대 사무실 등 상당수의 장소가 압수수색됐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조건이 비슷합니다.
[질문 1-3] 정 교수 측은 건강 부분을 공략할 것 같은데, 검찰에 진단서를 제출했나요?
정 교수 변호인단은 검찰에 신경외과의 진단서와 MRI 영상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검증해봤더니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정 교수의 구체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선 검찰과 변호인단 모두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심사 때 충분히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질문 2-1] 자, 그럼 조 전 장관 동생과 비교해서, 정 교수의 경우 다른 변수가 있습니까?
법원은 조 전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한 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는 11가지 범죄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확보한 물증을 근거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범죄 혐의의 물증이 확실한데도 정 교수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질문3] 정 교수 혐의 중 증거은닉 부분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구요?
정 교수는 증권사 직원과 함께 동양대에서 컴퓨터를 빼돌리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었죠.
증권사 직원은 이 과정에서 검찰에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통화하는 걸 직접 봤다는 진술도 했는데요,
법조계에선 증거 위조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소명돼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가 곧장 조국 전 장관을 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4-1] 정 교수 영장을 누가 심사하는지가 최대 관심이죠?
이번주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는 두 명입니다.
명재권, 송경호 부장판사입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무작위 전산 추첨을 거쳐 심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명재권 부장판사, 조 전 장관 동생 영장을 기각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
"명재권 판사 반드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합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
"조국 장관 동생 영장 기각에 있어서 법관이 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명 조국 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대표와 투자사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반면 송경호 판사는 조국 펀드 관련 업체 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혐의 등으로 윤규근 총경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의 구속영장도 발부했습니다.
법원도 고심이 깊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법조팀 권솔 기자 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