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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로 바뀌면 병력 20만 어려워”…시기상조 지적
2019-11-07 19:40 뉴스A

방금 보셨듯이 민주연구원은 앞으로 징병제만으로는 군인이 부족해질 것이기 때문에 모병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북한은 100만명 이상의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비해 우리는 반도 안되는데, 앞으로는 더 적어진다고 하죠.

문제는 모병제를 실시했을 때 병력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는 점입니다.

최선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시고 팩트맨에서도 따져보겠습니다.

[리포트]
[이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월)]
"계산상 보면 (모병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지난 9월)]
"확정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일단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면 비용은 늘어납니다.

육군 병사 23만 명 기준으로 징병제는 1조 5천억 원이 들지만 모병제로 바뀌면 월급 300만 원의 병사를 운영하는데 최소 5조 원이 더 필요합니다.

해·공군까지 포함시키면 비용은 7~8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50조 원에 달하는 전체 국방 예산 규모와 매년 늘고 있는 인상 폭을 고려하면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지원하는 병사가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2017년 국방연구원은 모병제가 적용되면 "현실적으로 20만 명 충원도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입대 가능한 병력 자원에 모병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의 지원비율을 적용했을 때입니다.

우리 군은 최소 30만 명은 있어야 북한 120만 명에 대적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병력에서 불균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병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휘락 /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그렇게 군대를 줄이고 그런 실험을 해볼 정도로 안정돼 있는가. 오히려 지금 더 (위협이) 증대되고 있지 않나요."

국방부는 군사적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아직 모병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beste@donga.com
영상편집: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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