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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전 대통령 예우 박탈’ 전두환, ‘근접 경호’ 타당?
[채널A] 2019-11-12 19:57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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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 경찰청장(어제, 행정안전위원회)]
"경찰 근접 경호 인력은 5명 있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행정안전위원회)]
"골프장 가던 그 날 당일 경호 인력은 (몇 명입니까)?"

[민갑룡 / 경찰청장(어제, 행정안전위원회)]
"4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목격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옆에 무전 장치를 끼고 서성이는 남성들, 바로 전 전 대통령 경호팀인데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 당한 전 전 대통령도 경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먼저 연금이나 비서관 지원 등 통상의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예우, 이럴 경우 박탈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재임 중 탄핵되거나 전 전 대통령처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등인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주어지는 혜택도 있습니다.

퇴임 뒤 10년, 길게는 15년간 '경호와 경비'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퇴임한 지 30년도 넘은 전 전 대통령은 왜 경호를 받는 걸까요?

경호처의 경호 기간이 끝난 뒤에도 경찰의 직무집행법에 따라 '주요인사'로 분류돼 경호를 받는 건데요.

경찰은 이런 돌발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자택 앞 달걀 투척 시민(2017년)]
"박근혜 하는 짓이 말 같지도 않아서 던졌어요. 뭘 안 돼요. 박근혜는 더 안 할 짓거리 했는데…."

지난 2012년 투표장에 가던 전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한 시민이 던진 달걀이 날아들었고, 지난 3월에도
자택 문앞에 달걀이 던져졌습니다.

그럼 전 전 대통령 경호 예산, 얼마나 되는지 팩트맨이 확인해 봤는데요.

경호 시설 유지 비용만 연간 3천만 원 안팎이고, 작년부터 10명이던 경호 인력을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인건비가 2억 원을 넘습니다.

지난 3년간 총 10억 원 넘게 든 겁니다.

논란 끝에 경찰도 올해 안에 자택 경비는 철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경호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서 국회에선 전 전 대통령을 경호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법률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취재: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전유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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