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산하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현지시간 14일 유엔총회 산하 인권담당 제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회원국 가운데 표결을 요청한 나라가 없는 만장일치 동의로 채택된 건데 지난 2005년부터 15년 연속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주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초안을 마련했고, 미국과 일본, 호주 등 40여 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결의안의 문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제재 등을 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책임 있는 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2008년부터 작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이번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반도 정세 등을 감안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북한 김성 유엔주재 대사는 “결의안 채택은 존재하지도 않는 인권 문제를 조작해 우리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입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