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오늘(18일)부터 이틀 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위한 3차 협상을 서울에서 엽니다.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이번 협상에는 한국 측에서는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측에서는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한미 양측은 지난 9월과 10월에 1·2차 회의를 갖고 서로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내년도 분담금으로 현재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5조 8000억 원)에 살짝 못 미치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한미연합훈련,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등 비용이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이 “한국은 부유한 국가”라며 더 많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무협상에 나서는 드하트 대표는 어제 오후 입국하면서 취재진에게 “한미 모두 수용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위대한 동맹을 강화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가 이 협상을 잘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이번 협상에는 한국 측에서는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측에서는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한미 양측은 지난 9월과 10월에 1·2차 회의를 갖고 서로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내년도 분담금으로 현재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5조 8000억 원)에 살짝 못 미치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한미연합훈련,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등 비용이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이 “한국은 부유한 국가”라며 더 많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무협상에 나서는 드하트 대표는 어제 오후 입국하면서 취재진에게 “한미 모두 수용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위대한 동맹을 강화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가 이 협상을 잘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 이철호 기자
irontiger@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