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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집값 원상회복”…주택거래 허가제 나오나
[채널A] 2020-01-14 19:27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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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A 동정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집값을 원상회복 시키겠다고도 했는데요.

취임 당시 가격으로 끌어내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강력한 규제가 예고되면서 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첫 소식, 홍유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1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3년간 서울 강남 4구의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은 20%에 가까운 상황.

이렇게 치솟은 집값을 문 대통령 취임 초인 3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지난해 12·16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자 더 센 정책을 내겠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신년 기자회견]
"지금의 대책이 뭔가 조금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강화하고 양도소득세 완화는 신중하게 검토할 전망입니다.

[신년 기자회견]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 일종의 불로 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건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9억 이하 주택 대출 규제와 전월세 가격 상한제 도입 등을 예상하는 가운데 주택거래 허가제라는 초강력 정책까지 등장할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국에 전면 시행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주택거래 허가제에요 "

주택거래 허가제는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을 검토했지만, 위헌소지 등의 문제로 무산됐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지 않는다"면서도 "부정한 방법의 주택 구입은 꼼꼼하게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yura@donga.com
영상취재 : 김준구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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