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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 다음날 “주택거래 허가제 필요”…부동산 시장 술렁
[채널A] 2020-01-15 19:28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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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A 동정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원상회복 시키겠다고 말한 다음날,

청와대 참모 입에서 주택 거래 허가제가 나왔습니다.

주택 거래 허가제는 말 그대로 집을 사고 팔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전례 없는 대책입니다.

주택시장은 발언의 진의를 두고 술렁거렸습니다.

첫 소식, 김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발언 이후 청와대 참모들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은 강남을 콕 집어 언급하며, "모든 정책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상조 / 대통령 정책실장(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강남, 거기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 적인 목표입니다."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은 한발 더나아가 '주택거래 허가제'까지 거론했습니다.

[강기정 / 대통령 정무수석(CBS 김현정의 뉴스쇼)]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주택)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거래 허가제는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강 수석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실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야당은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헌법도 상식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했고, 새로운보수당도 "사회주의 국가로 가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김윤정 기자]
청와대의 강남 등 특정지역만을 겨냥한 부동산 규제 구상은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김윤정입니다.

영상취재 : 한효준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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